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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단 퇴직금 체불 벌금형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

4721 공지사항 2022-08-13 536

구단 퇴직금 체불 벌금형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
 
구단의 퇴직금 체불로 비롯된 벌금에 관한 기사를 접하신 팬 여러분께 구단의 상황을 부연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.
 
먼저 구단은 프로선수단과 사무국으로 크게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 
 
사무국 직원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, 프로선수단 감독 및 선수와 지원스태프는 우수성적 달성을 목표로 한, 퇴직금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사업자로서 구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에 있습니다.
 
2019년 6월,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A 트레이너가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구단과 계약해지합의를 진행한 후 이듬해인 2020년 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본인은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.
 
그러나 구단은 개인사업자인 A 트레이너의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고, 그동안 단 한 번도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. 구단은 근거 없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 이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.
 
2020년 12월, 정식 재판을 통해 구단은 A 트레이너와 하나하나 근로자성 판단근거에 대해 따져보았으며, 오랜 시간 끝에 2022년 8월 10일 사법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. 
 
그 과정에서 판결 내용만을 간략히 요약한 기사를 접하시는 팬분들이 혹여 구단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오해할까 염려되어 이처럼 부연하여 설명해 드립니다.
 
당사자가 있는 재판 사항을 더욱 자세하게 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며,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우리 구단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산업 전반에 논란의 여지가 큰 사안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긴밀히 논의하여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합니다.
 
현재 구단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여러 상황에 대해 팬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며,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.
 
구단을 응원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팬분들께 항상 깊이 감사드리며, 오늘 전북과의 경기도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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